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안동시 사회복지분야 정책의제 개발 보고서

목 차

Ⅰ. 사회복지와 지방선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목적 및 내용	2

Ⅱ. 사회복지 정책 제안

[핵심추진정책 및 제안정책 요약]	3

1.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사가 행복한 복지안동 실현	5

2.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8

3.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안동시	11

4.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선도하는 안동시	13

Ⅰ. 사회복지와 지방선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1991년 3월 26일(기초의원선거), 6월 20일(광역의원선거)가 시행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음

❍ 지방자치는 여러 분야에서 정치권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행정이 이루어져 지역발전에 많은 부분 기여하여 왔음

❍ 특히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현실은 재정자립도나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의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 동안 사회복지는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음. 많은 사회복지 선거공약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당선 이후의 실현가능성이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 공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함

❍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안동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정책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의 기회로 삼고자 함

2. 목적 및 내용

❍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아 안동시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소외된 지역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 복지정책을 개발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회복지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함으로써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적극적인 정책 의제 개발에 참여

❍ 이러한 복지운동을 통해 안동시의 사회복지 지방자치분권이 더욱 성숙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의 새로운 시도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역할을 다하고자 함

Ⅱ. 사회복지 정책 제안

[핵심추진정책 및 제안정책 요약]

핵심추진정책

1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1-1)

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마련(1-2)

3		맞춤형복지 및 복지동장, 복지직 6급 배치 확대(2-1, 2-2)

4		안동시 사회복지사 인권보장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지원(1-4)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1-5)

사회복지 의제 및 정책

의 제		정 책
1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사가 행복한 복지안동 실현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보수체계 마련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안식월 제도 도입·시행
		「안동시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고충처리위원회」신규 설치 및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기준 현실화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기본형 확대
		복지동장 및 복지직 6급 배치 확대 및 사회복지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보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배치 확대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국장(간사) 및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읍면동 단위 주민복지리더 양성 지원
3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안동	취약아동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성인지 예산 및 정책 확대
		여성·아동 친화도시 육성 확대
4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선도하는 안동	Barrier Free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무장애 도시 인증 확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중증 중복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확대 및 가족휴식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일시돌봄센터 지정운영

1.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사가 행복한 복지안동 실현

		현황 및 필요성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희생과 봉사, 이타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 가치에 매몰되어 열악한 급여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되어 왔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비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규정한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정 이후 5년, 안동시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 보수수준이 낮은 상황임

2017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89.5%(15호봉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마저도 안동시에서는, 시설특성에 따라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아, 지역에 따라, 시설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다른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폭행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제안정책

5-1)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사업내용 : 문화, 복지분야 활동비용 120천원(1인/연)지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공무원 맞춤형 카드와 유사)

안동시의 공무원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평균 기준액 1,161천원

사업대상

1순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대상자 (약 400명)

2순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1년 이상 사용근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외 기관, 단체, 협회 복지현장 근무 사회복지사(약 100명)

사업비 : 소요예산 (1차 계획 1순위 대상자 400명X120천원=48,000천원)                      (2차 계획 2순위 대상자 100명X120천원=12,000천원)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사업근거 :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3년)

타시도 진행 상황 : 전주시, 서울시 2016년부터 진행

5-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마련

임기 내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직공무원의 95%(총급여 기준) 달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5-3)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안식월 제도 도입·시행

장기근속자의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5-4) 「안동시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고충처리위원회」신규 설치 및 지원

기관 또는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고충 등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5-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사회복지사 등은 폭행이나 안전사고 등을 당해도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민·형사상의 법률지원 및 물질적 보상체계는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전문적 개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5-6)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기준 현실화

지역, 이용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양질의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파급효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서비스공백 최소화

지속적인 일자리의 증가

2.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현황 및 필요성

복지동장 및 복지직 6급 확대 배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간사 및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공공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 지원 필요

정부는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기주기별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전 정부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2013)을 토대로 2013년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2015년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이를 위해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 종전 시군 단위에 설치하였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함.

아울러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동장 임용 배치 확대, 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팀장 1, 팀원 2) 설치 및 복지직 6급 팀장 및 사회복지직 배치를 추진함.

그러나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는 물론, 복지동장·복지직 6급 배치가 지연되고 있음.

맞춤형복지팀은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된 1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경북은 타 시도와 달리 상당수의 시군에서 기존의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인력 2명만 추가로 배치하여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함.

여기에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기초자치단체장 및 상급자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공공 복지인력의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용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간사(2005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2012년부터) 등 민간 전문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전환 추진율이 현저하게 낮음.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의식 증진과 함께 주민 복지리더 양성이 시급함.

오랜 기간 지속된 관 주도의 형식적 위원회 운영 관행과 주민의 경직된 관 의존적 문화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의 지역문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수동적 동원의 형태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서비스 중복, 실적 경쟁의 행태가 상존하며, 막대한 공공 복지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보장문제의 해결이나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문화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문화가 되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한 주민 복지리더 양성 지원이 시급함.

		제안정책

2-1)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기본형 확대

기본형 : 복지직 6급 팀장, 사회복지공무원 2명

2-2) 복지동장, 복지직 6급 배치 확대 및 사회복지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보장

경북도내 행정공무원의 경우 22,159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650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급21명, 6급 288명으로 18.7%에 해당함. 이는 도내 전체 공무원 6급의 평균점유율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초급관리자가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된다. 이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타 직렬과 동일한  수준으로 승진기회 보장해 줄 것을 요구

2-3)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배치 확대

2-4)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국장(간사) 및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2-5) 읍면동 단위 주민복지리더 양성 지원

		파급효과

주민참여·민관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근린 관계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확대

공공 분야 일자리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

3.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안동시

		현황 및 필요성

안동시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역량강화,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취약가족의 자립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부모의 양육부담 덜어주기,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세부실천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사업들을 분류하여 나열하거나, 기존 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음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을 늘리고, 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함께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 디자인이 필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하여 인구가 적은 시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안정책

3-1) 취약아동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이용 디자인 필요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 설계 및 이용기관과의 계약, 서비스, 이용모니터링 및 권익옹호 지원

3-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출산여성에게는 보편화된 시설이지만, 저소득의 경우 이용하기 어려워 산모의 건강권에 위협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많아 원거리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많음

3-3)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원인은 인권의식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학교, 청소년 이용시설, 지역주민 등에 청소년 인권감수성 증진교육 필요

3-4) 성평등·성인지 예산 및 정책 확대

양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까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상당수의 정책이 여성,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확대되어야 함

3-5) 여성·아동 친화도시 육성 확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장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성 필요

		파급효과

취약아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가

모성보호를 통한 출산여성의 만족도 증가로 출산율 제고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청소년 문제 예방

양성평등사상 고취 및 일시적 일자리 창출

4.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선도하는 안동

		현황 및 필요성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이동 및 편의에 대해 도민의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탈시설화, 탈원화로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자활 및 재활, 자립지원, 고령과 독거노인인구의 증가, 임산부의 보호 등을 위해서는 편의증진을 위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사람중심의 맞춤형 돌봄, 요양, 보건의료 및 재활, 건강관리, 여가문화,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 일자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 설계 및 이용기관과의 계약, 서비스 이용모니터링 및 권익옹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제안정책

4-1) Barrier Free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무장애 도시 인증 확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을 포함, 지역의 물리적 장애 극복을 위한 BF 사업 확대 및 지원, 이동약자 친화도시 육성 및 확대

4-2)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조례 제·개정

PCP(Person Centered Planning) 라이프 디자인

지역주민, 중·고·대학과의 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촉진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및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살아있는 마을 구현

4-3) 중증 중복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확대 및 가족휴식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일시돌봄센터 지정운영

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는 매우 부족한 실정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의 휴식권 보장을 통하여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움

		파급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사람중심사회로의 변화

Barrier Free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및 자립의욕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