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 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 분

내 용

결격사유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한정치산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